5인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

■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(별표1)

 

■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적용 제외 법 규정(제2조 제1항 관련)

 

■6.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

-제2장 제1절 : 안전보건관리체계

-제2장 제2절 : 안전보건관리규정

-제3장(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.) : 안전보건교육

-제47조 : 안전보건진단

-제49조 :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행 명령

-제50조 :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제출

-제159조(다른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) : 영업정지의 요청